김정은 겨냥한 ‘책임자 처벌’ 문구 그대로 통과, 북한 대표부 “전쟁 선포” 반발

【뉴욕=2014년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오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 처형, 납치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며 최고 지도부의 책임을 지목했다. 결의안 문구에도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들어가,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표결 직전 쿠바가 ICC 관련 문구를 빼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북한 대표부는 회의장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에 따른 정치적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핵실험을 더는 자제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다만 실제 ICC 회부는 안보리 결정이 있어야 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쥐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상징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