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13개월 만에 비준서 교환 완료, 휴전 1년 4개월 만에 얻어낸 안전판
![[속보] 한미상호방위조약 오늘 발효… “공산군 다시 오면 미국도 싸운다” 재현 이미지](images/2026-11-18-korea-pol-1.jpg)
【서울=1954년 11월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상호방위조약이 오늘부터 효력을 갖는다. 작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이 서명한 지 13개월 만이다.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주고받으면서 조약은 마침내 종이 위의 약속에서 실제 동맹이 됐다.
조약의 핵심은 어느 한쪽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동의 위험으로 보고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대처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영토와 그 주변에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얻었다. 3년 동안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지 1년 4개월, 정부는 이 조약을 ‘다시는 홀로 버려지지 않을 보증서’라고 부르고 있다.
조약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작년 휴전 협상 막바지에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기습 석방해 미국을 경악시켰고, 휴전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방위조약을 사실상 휴전 수용의 대가로 받아 냈다. 워싱턴에서는 ‘다루기 가장 어려운 동맹’이라는 불평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다만 조약문에는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한다는 문구는 없다. 정부 안에서도 이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도 서울 거리의 시민들은 “이제 겨울을 조금은 덜 무섭게 날 수 있겠다”며 반기는 분위기다.